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에게 주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전 지원 기간 연장
한중 FTA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시책을 20년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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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변경 후
같은 지원 시책의 시행 기간이 10년간에서 20년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지원 대상과 방식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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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무역협정(FTA)
나라 사이에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기로 맺는 협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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