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지원 기간 연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시행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시책을 중국과의 FTA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시행함
변경 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시책을 중국과의 FTA 발효일로부터 20년간 시행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무역협정(FTA)
국가 간에 관세나 무역 장벽을 낮추어 상품과 서비스를 더 자유롭게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협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