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금의 지급 기간과 상한액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 기간 연장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수입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진 농어산물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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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함.
변경 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20년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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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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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보전직접지불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한 농어산물에 대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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