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FTA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을 늘리고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기간 연장
현재 종료될 예정인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 농어업인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보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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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변경 후
2030년 12월 31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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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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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해 수입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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