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7 발의 ·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기간을 늘리고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기간 연장
한-중 FTA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운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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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중 FTA 발효일부터 10년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원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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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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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해 수입산 농수산물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국내 농어민에게 국가가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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