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 외 소득이 많으면 기본직불금을 못 받는 소득 기준을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 범위로 올리고, 농지 형상 위반 정보를 농지 관리에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직불금 제외 소득 기준 상향
농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데, 그 기준을 기존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의 범위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2009년 기준이 2024년 가구소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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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제1호
변경 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7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변경 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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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 시점은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일은 공포 이후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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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직불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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