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1 발의 ·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외 소득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득 기준의 현실화
현재 기본직불금을 받기 위해 제한하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이 2007년 이후로 16년간 동결되어 있어, 현재의 물가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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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 기준의 변화
이 법안은 농업 외 소득 기준을 고정된 금액(3,700만 원)에서 매년 변하는 '전국 연평균 가구 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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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직불금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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