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1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개통 때 가입제한서비스를 자동 가입시키고,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입제한서비스 자동 가입
통신사가 이용계약을 맺을 때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으로 함께 가입시켜야 해요. 계약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는 거부하거나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대포폰 개통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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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6제3항·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약 때 가입제한서비스가 기본으로 함께 가입되고, 이용자는 거부하거나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통신사는 요청 즉시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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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보유와 관련한 심사와 보고 절차를 손봤어요.
최대주주가 된 사람도 인가나 신고 대상에 들어오게 했어요.
조문 번호가 밀리면서 명령 이행 제재 조항의 인용도 함께 고쳤어요.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했어요.
발신번호 조작을 막는 규제와 처벌을 넓혔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발신번호 변작기 금지(제84조의2제2항)와 그 벌칙(제95조의2제5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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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해 범죄 등에 쓰는 휴대전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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