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번호변작기 같은 장치의 제조·유통 금지를 강화하고,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 탐지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번호변작 장치의 제조·유통 금지 보완
현행법도 영리 목적으로 번호를 거짓 표시하는 장치를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영리 목적' 문구가 걸리는 범위를 서비스 제공 쪽으로 정리하고, 장치·기기의 제조 등은 목적과 관계없이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보여요. 발의 의원들은 제조·유통 자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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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제2항(전화번호 거짓표시 서비스·장치 금지)
변경 전
영리를 목적으로 번호를 거짓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것을 금지해요. 공익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변경 후
서비스 제공 금지에 더해, 번호를 거짓 표시할 수 있는 '장치·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구로 정리돼요. 정당한 사유 예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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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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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걸 때 상대방 화면에 실제와 다른 발신번호가 보이게 바꾸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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