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6 발의 ·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와 판매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변작기 관련 행위 금지 확대
단순히 번호를 속여서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번호를 속일 수 있는 장치(발신번호 변작기)를 제조하거나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제2항
변경 전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변경 후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 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작
원래의 상태를 고치거나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송신자의 실제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속여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