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6 발의 ·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막기 위해 부패, 마약 등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검찰 수사권 분리
발의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 권한을 떼어내어 개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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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및 역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검찰의 권한 독점을 막고 수사 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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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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