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

다른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차규근의원이 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55호), 황운하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3346호)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이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