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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도매시장 및 관련 주체 정의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과 그곳에서 판매와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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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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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통 구조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도매시장의 물류 비효율을 해결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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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물일치(商物一致)
거래할 때마다 상품을 직접 배송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 법안은 이러한 방식에서 오는 물류 비효율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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