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 비용을 줄이고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법인(시장운영자)을 통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시장운영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오프라인 중심 유통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민 소득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운영자
농수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법인을 말하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