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어 유통 효율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법인(시장운영자)을 지정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시장운영자)으로 하여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시행 시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물일치(商物一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물건이 전달되는 시점이 일치하는 것을 말해요. 기존 방식은 배송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