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3 발의 ·
자경농민이 직접 농사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살 때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의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지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를 만들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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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자경농민의 농지 등 취득세 감면 기한)
변경 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경감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현행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서, 시행일 사이에 빈 기간 없이 이어지는 구조예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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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같은 재산을 사거나 물려받는 등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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