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와 주차장 출입구 막기를 금지하고 과태료·견인 근거를 만들며, 쓰이지 않은 노외주차장 설치제한 제도는 없애는 법안이에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금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일을 누구에게나 금지해요. 어기면 과태료를 내고, 견인 등의 조치 대상도 이에 맞게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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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1개월 이내)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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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주차 중인 차량은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보고 기간을 세어요. 그래서 시행 전 주차 기간은 장기주차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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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외주차장
도로 밖에 따로 마련된 주차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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