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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소상공인 공제금 수령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동사업화지원자금의 대상을 기존 일부 회원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혁신 역량 강화 사업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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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
변경 전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화지원자금 지원 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 한정되고 사업 범위가 제한적임
변경 후
지원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혁신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사업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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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령 정비 및 권익 보호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가입 제한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3천만원으로 조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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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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