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고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더 빠르고 유연한 특례 승인 절차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회신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대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이 더 빠르게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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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면책 및 포상
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담당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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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샌드박스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어 실증을 할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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