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4 발의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손보아 특례 절차를 빠르게 하고, 사업자 부담은 줄이면서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사 과제는 심사를 빠르고 간단하게
이미 승인받은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가 비슷한 규제특례ㆍ임시허가 신청은 관계 행정기관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게 해요. 이를 위해 위원회 안에 전문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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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정규제를 말한다는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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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규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의 기본 운영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장관의 사업 기획과 공모,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심사 절차 간소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정비 계획 수립과 부정한 광고에 대한 회수·폐기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과 담당자의 면책,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포상 등 혜택을 규정하고 있어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따로 정해진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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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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