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4 발의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발의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고, 무너진 삶과 지역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복구 체계 마련
산불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고, 전담 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 재건을 추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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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특별법이 없음
변경 후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지역 회복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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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범위
이 법안은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 사이에 발생한 특정 기간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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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도 마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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