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5 발의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2025년 3월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 사회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피해 주민 및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구분하여 생활·의료·이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재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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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 지역 및 주민 지원 (안 제1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2025년 3월에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지역과 주민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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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특정
이 법안은 특히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 사이에 경북 북부, 경남 일부,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에 집중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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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위험지수
특정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사회가 사라질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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