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1 발의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돕고 지역 사회를 복구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피해자 맞춤형 지원과 보상
산불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고, 주거·생활·의료 지원금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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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2025년 3월에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지역 회복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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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이번 산불이 기존과 다른 '초대형' 재난이라서 특별법을 통해 더 강력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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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리나 의무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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