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7 발의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재산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피해자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국가는 산불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주거·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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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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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기간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특정 지역(울산, 경북, 경남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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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위변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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