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05 발의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산불 피해를 돕고 지역 사회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경제 회복
피해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와 산업단지 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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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지역의 복구와 재건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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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특정
이 법안은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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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대형산불
단순한 산불을 넘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광범위한 지역에 복합적인 피해를 입히는 대규모 재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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