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김건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수 및 고발 시 형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지원 인력 및 수사 기간 확대
조사해야 할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돕는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파견되는 검사와 공무원의 인원 한도를 대폭 늘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 중계 및 공무원 보호
이 법안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고 중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관련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유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펼치며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는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