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6 발의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 및 공소 유지 권한을 강화하고 지원 인력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수사와 재판의 통일성 확보
군검사나 검사가 담당하는 사건이라도 특별검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여, 수사와 재판이 따로 노는 상황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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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
변경 전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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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조에 따른 형량 감면
진실 규명에 중요한 진술이나 증언을 하거나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의 죄로 처벌받는 경우 그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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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유지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이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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