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6 발의 ·
김건희 관련 수사 대상 확대와 특별검사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수사 범위 및 대상 확대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은폐 의혹, MBC 및 YTN 경영 간섭 의혹 등 새롭게 드러난 사건들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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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인계 및 공소 유지
수사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때, 다른 법률과 상관없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고 파견 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를 따르며 공소를 유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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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유지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이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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