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6 발의 ·
순직 해병 수사 관련 사건의 효율적인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권한과 지원 인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대상 확대 및 정의 규정 신설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관봉권 띠지 관련 은폐 사건)과 특정 인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해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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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변경 전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들
변경 후
관봉권 띠지 관련 수사기관 은폐 사건 및 특정 인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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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조 유도 조항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가 있을 경우 형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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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유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이어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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