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관련 사건의 원활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특별검사의 권한과 지원 인력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범위 명확화 및 인력 확충
수사 대상에 대한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의 규정을 만들고, 수사를 돕는 파견 검사와 공무원, 특별수사관의 인원 한도를 늘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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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한 '정의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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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및 재판 절차의 실효성 강화
인력 부족과 수사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그리고 공소유지 권한 부여를 통해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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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유지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이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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