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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감염인에게 치료·보호조치를 강제할 때 「행정기본법」의 즉시강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확히 해요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때에는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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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치료 및 보호조치 강제 시 절차)
변경 전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집행하는 사람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르도록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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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즉시강제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없애기 위해 미리 명령할 시간 없이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힘을 가하는 행정 작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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