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생용품의 압류·폐기와 영업소 폐쇄조치 같은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즉시강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위생용품 압류·폐기에 행정기본법 적용 명시
제16조에 제7항을 새로 만들어요. 위생용품의 압류·폐기 등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를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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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폐기처분 등) 제7항
변경 전
신설 조항이에요. 현재 제4항에는 압류·폐기를 하는 공무원이 증표와 서류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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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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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강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직접 실력을 써서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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