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임금 인상과 고용 확대를 돕기 위해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고용 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임금을 올리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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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 및 제290의8
변경 전
임금 인상 및 고용 확대에 따른 세제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음.
변경 후
세제 혜택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 시 공제금액을 인당 200만 원씩 상향함.
지원 대상 확대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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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이 특정 날짜가 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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