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올렸을 때 깎아주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올리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높여요. 제1항(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제3항(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제5항(전체 중소기업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에 모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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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제1항(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공제)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은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고, 공제율 100분의 20이 100분의 25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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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제29조의4는 시행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시작된 과세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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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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