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돕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의 근로소득이 늘어났을 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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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
변경 전
중소기업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100분의 20이고,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임.
변경 후
중소기업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의도 파악
이 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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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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