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지방세 면제 혜택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면제 혜택 유지
마을회등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과 선박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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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마을회등의 공동소유 자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 자치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세금 면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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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부과할 때 특정 조건이나 대상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경우를 제한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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