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4 발의 ·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별정우체국 연금이라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
원래 연금은 생계에 필요한 돈이라 압류할 수 없지만, 자녀 양육을 위한 채권(양육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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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는 내용이라 다른 관련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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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국가의 허락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강제로 처분하거나 가져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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