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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발의 ·
양육비 채권자가 연금 수급권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채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양육비 채권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자녀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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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다른 연금 관련 법률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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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국가의 권력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강제로 처분하거나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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