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4 발의 ·
양육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수급권이라도 양육비용을 위해는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채권의 권리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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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내용이라, 다른 관련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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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수급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개인에게 제공하는 급여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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