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4 발의 ·
양육비 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군인연금 압류 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발의 의원들은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연금이라도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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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관련 법안들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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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국가의 허락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강제로 처분하거나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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