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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의 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양육비 채권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유족연금 지급 제한
직원이 사망했을 때, 양육 책임이 있는 유족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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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양육비 채권의 실현과 유족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압류 금지 범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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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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