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변경

현재는 유족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주로 부양한 사람'을 먼저 찾고, 그래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방식이 나이에 따른 차별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대신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우선 고려하도록 바꾸려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