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변경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일 때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기존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