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2 발의 ·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정할 때 나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나이 중심의 지급 원칙 변경
기존에는 협의가 안 되고 부양자도 없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우선 고려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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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협의가 안 되고 부양자도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변경 후
협의가 안 되고 부양자도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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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상금을 받고 있던 사람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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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그 법이 없어진다고 바로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기간을 정해 법을 고치라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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