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시 나이순이 아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나이에 따른 차별 해소
기존에는 같은 순위의 유족들이 협의에 실패하고 부양자도 없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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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발의 의원들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연장자 우선 조항'이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헌법불합치)한 것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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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당장 그 법을 없애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기간을 정해 개정할 때까지 유지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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