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나이순이 아닌 생활 수준을 고려한 기준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 기준 변경
현재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일 때 협의가 안 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협의가 안 되고 부양자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 수준이 낮은 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내용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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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자를 정하는 구체적인 생활 수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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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당장 그 법을 없애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기간을 정해 개정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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