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식량 주권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위원회 설치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급 조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생산자 단체의 대표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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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 배경
발의 의원들은 기상이변과 국제 상황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이 커지면서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특히 수입 확대 시 생산자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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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조절
물건이 필요한 양(수요)과 공급되는 양(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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