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8 발의 ·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내릴 때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수급조절 및 계약생산 지원 강화
농산물의 공급량과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민들이 미리 약속한 양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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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수산물 수급 상황 판단, 예시가격 결정, 유통조절명령 등을 심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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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 환경을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가격 폭등 시 대응과 유통 조절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운영하고 수입비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조성과 활용 범위, 그리고 의무 불이행 시의 과태료 규정을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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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조절
물건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도록(수급) 양을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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