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농수산물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매년 농수산물의 수요와 공급, 비축량 등을 포함한 수급계획을 세우고, 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농산물·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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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농수산물의 수급계획 수립 등)
변경 전
기존에는 농림업관측 등을 통해 수급 상황을 파악하는 내용이 중심이었어요.
변경 후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세우고, 여기에는 기본목표, 수요·공급량, 비축 및 수입 농수산물의 관리, 재배면적 관리 등 구체적인 항목들이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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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 관리를 위한 체계와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요.
농수산물 유통 체계와 수입비축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산물 관련 기금의 조성, 용도 확대 및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존의 관련 규정이나 조항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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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
수요(사고자 하는 양)와 공급(팔고자 하는 양)을 줄인 말로, 시장에서 물건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산되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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