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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발의 ·
근로소득자의 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혜택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지원
근로소득자가 내는 월세와 더불어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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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소득세법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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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특정 항목에 대해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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