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발의자

13인

AI 브리핑

간접고용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용자의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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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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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단결권(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할 권리), 단체행동권(협상이 안 될 때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권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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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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